70세 넘어서도 일하다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정년퇴직이란 말이 점점 옛날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건강만 허락한다면 70세가 넘어서도 활발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죠. 그런데 만약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면 어떨까요? 경제적 걱정이 앞서면서 ‘나이 들어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65세, 나아가 70세 이상 고령 근로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나이와 실업급여,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만 65세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로 일자리를 얻어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65세가 되기 전부터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을 해오셨고, 계속 같은 직장에 다니거나 이직을 하셨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끊기지 않았다면, 65세 이후에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63세부터 한 회사에서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이 67세에 퇴직하셨다면, 이분은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 거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니, 나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런 조건이 꼭 필요해요
실업급여는 단순히 일을 그만뒀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하는데요.
- 비자발적 퇴사: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졌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직해야 합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실제 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건강 등의 이유로 바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언제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 상태인 동안에도 재취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횟수만큼 구직 활동을 하고 보고해야 하죠.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건강이나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일하고 싶다’는 의지와 ‘일할 수 있다’는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65세 이후에 처음 일했다면 실업급여는 왜 어려울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 65세가 넘은 시점에 생애 처음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일자리에 취업했다면, 안타깝게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이런 정책이 생긴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고령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까지 중복으로 지급하게 되면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과, 단기 일자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만 타가는 사례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가 늘면서, 이런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5세 이후에도 활발히 일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실업 상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죠.
실업급여 신청, 복잡할까 봐 걱정 마세요!
막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절차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면 직원분들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정해진 날짜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상태와 구직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되니, 이 부분은 꼭 잊지 마세요.
알아두면 좋은 실업급여 정보
항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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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기간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
1일 실업급여 금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상한액 및 하한액 적용) |
신청 기한 | 퇴직 후 12개월 이내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은 개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고령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65세가 넘어서도 경제 활동에 참여하면서, 현재의 실업급여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고령층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실업급여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죠.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령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젠가는 70세가 넘어서도 당당하게 일하고,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통해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더 나은 제도가 마련될 수 있겠죠.
마치면서: 당신의 경험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하시려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혹시 예상치 못하게 일자리를 잃게 되셨더라도,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70세 넘어서 일 시작해도 실업급여 못 받나요?
네, 65세 이후 첫 취업은 어렵습니다.
퇴직하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꼭 고용센터 가야만 할까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